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합니다. 그런데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실패하면,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.
즉, “상대방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라”는 의미입니다.
이 단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.
2. 주소를 모를 때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
현재 상황처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,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초본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.
가장 먼저 해야 할 일
1. 전자소송 송달문서에서 법원 보정명령서(정본) 출력
(주의사항: 열람용으로 출력하면 효력이 없습니다.)
나의전자소송 > 나의문서함 > 송달문서 > 주소보정명령등본 발급/조회 클릭 (정본 출력)
2. 본인 신분증, 법원 보정명령서(정본)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
(본인 주소지 외 가까운 곳 아무데나 가능)
3.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 요청
※ 포인트: “법원 제출용”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3.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과 핵심 포인트
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소보정 신청 시,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.
나의전자소송 > 나의문서함 > 전체 송달문서 > 주소보정명령등본 관련서류 “제출”버튼 클릭!
>주소보정서 클릭하여 작성 및 제출
▶ 주소가 나오는 경우
- 주소보정서 → “주소변동 있음” 체크
- 새로운 주소 기입
- 초본 첨부 후 전자소송 제출 (이후 일반송달 다시 진행)
▶ 주소가 여전히 불명확한 경우
주소불명 / 말소 / 호수 미기재 등 이 초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송달 실패 가능성이 높고, 이는 공시송달로 가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.
4. 공시송달 신청방법
주소를 끝내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단계로 넘어갑니다.
📝 공시송달 신청 방법
- 주소보정서 → “공시송달 신청” 체크
- 주민등록초본 첨부
- 경위서 작성 (강력 추천): 전 임차인이라 확인 불가함, 주민센터 조회 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
💡 공시송달 효과: 법원 게시판 공고 후 2주가 경과하면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송달 완료 간주됩니다.
5. 전자소송 제출 체크리스트
- 주소보정서 작성 및 체크항목 선택 (주소변동 or 공시송달)
- 주민등록초본 파일첨부
- 서명 또는 전자서명 확인
- 사건번호 정확도 확인
6. 실제 진행 시 주의사항과 기간
- 진행 기간: 일반 송달(약 2~3주), 공시송달 포함 시(약 1~2개월 이상)
- 핵심 포인트: 법원은 ‘주소 확인을 시도했는지’와 ‘송달을 충분히 노력했는지’를 봅니다. 이 과정이 증명되어야 공시송달이 승인됩니다.
결론
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노력을 확인합니다.
복잡해 보이지만
[주민센터 초본 발급 → 결과에 따른 재송달 또는 공시송달]
순서만 지키면 됩니다.
이 순서만 정확히 지키면 소송비용확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