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소전 화해조서 전자소송 셀프 신청방법 | 임대인 필수 법적 안전장치

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,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나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분들도 많습니다.
이럴 때, 제소전 화해조서는 소송 없이 월세 미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적 수단입니다.

1. 제소전 화해조서란 무엇인가

제소전 화해조서는 소송 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분쟁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로,
화해가 성립되면 해당 문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인정됩니다.

• 법적 효력: 확정판결과 동일한 확정집행문
• 비용 절감: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 (약 12,000원 내외)
• 시간 절약: 명도소송 대비 평균 8~12개월 단축

2. 왜 임대인에게 필수인가

일반적인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8~12개월 이상 걸립니다.
그동안 월세를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, 소송비용도 커지죠.
하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면,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을 때
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3. 셀프로 진행하기 전 준비서류

• 제소전 화해신청서 (법원 양식)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 (인터넷등기소)
• 건축물대장 / 토지대장 (정부24 또는 세움터)
• 임차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(임차인 법원 불참 시)

모바일 셀프 체크리스트

4. 전자소송으로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하는 법 (4단계)

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집에서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.

(1) 로그인 및 메뉴 선택

경로: 서류제출 → 민사서류 → 제소전 화해신청서

(2) 기본 정보 입력

• 사건명: 제소전 화해
• 법원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
• 당사자: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

(3) 소가 계산

보증금 또는 월세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며,
법원 소가 계산기를 이용합니다.

(4) 화해조항 작성 예시

"임차인이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, 임대인은 본 화해조서에 의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:
① 월차임 2개월 이상 연체
② 계약만료 후 7일 이내 퇴거하지 아니함
③ 보증금 반환조건(원상복구 등)을 이행하지 않음"

5. 진행 과정 및 주의사항

신청 후 약 2~3개월 내 법원에서 화해기일이 지정됩니다.

필수: 화해기일 양측 출석 필수 (30분 소요, 신분증 지참)
임차인 불참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인지대 4,000원 + 송달료 8,000~12,000원 (2인 기준)
• 화해 성립 즉시 강제집행 가능
• 보정명령은 단순 수정요청이며 거절이 아닙니다.

6.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과 장점

• 효력: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
• 비용: 인지대 4,000원 + 송달료 8,000~12,000원
• 시간: 명도소송 대비 70% 이상 단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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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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